입장25 노동자정치운동 재구성을 위한 정의당의 능동적 역할이 필요하다! 노동자정치운동 재구성을 위한 정의당의 능동적 역할이 필요하다!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부쳐 오는 24일(월), 민주노총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치 및 총선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노동정책의 전면적 개악,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은 노동자정치운동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차갑게 식었고,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런 틈을 타 민주당 등 보수정당이 지지기반을 넓혀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총선 대응을 매개로 다시 한번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의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제안과 노력에 공감하며, 환영한다. 그러나.. 2023. 4. 17. 윤석열 정부의 파행적 대일외교, '매국' 프레임을 넘어 동아시아 반전평화연대로 맞서자 윤석열 정부의 파행적 대일외교, '매국' 프레임을 넘어 동아시아 반전평화연대로 맞서자 윤석열 정부가 내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에 대한 정부해법은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하여 국내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노동자들에게 배상한다는 안은 피해자의 의사는 물론이거니와 야당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이러한 정부해법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한일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많은 시민이 피해자들의 인권에 공감하며 정부의 외교에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농산물 수입 문제, 독도 주권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며 ‘굴욕’ 외교.. 2023. 4. 12. 퇴행과 야만에 맞서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 퇴행과 야만에 맞서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전환은 성별 임금격차와 젠더폭력 없는 사회, 여성들이 일터와 거리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퇴행과 야만을 넘어 여성에 대한 모든 억압에 맞서 함께 어깨걸고 싸워나가겠습니다. 2023. 3. 9.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 지난 21일, 서울 고등법원은 동성 부부에게 사회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명시 하며 사회 보장 제도상 동성 부부의 권리를 최초로 인정했다. 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1월, 소성욱씨는 결혼식 후, 건보공단 측에 김용민씨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했으나, 건보공단이 이를 취소했다. 1심은 사실혼 관계를 부정했고 부부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부가 실질적 혼인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이성간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입장을 전환했다. 동성을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건 차별이라 명시한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 2023. 3. 6.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50억 클럽 특검, 헌법 11조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가 유일한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50억 클럽 특검, 헌법 11조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가 유일한 원칙이어야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받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 혐의 등에 대한 배임과 뇌물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 동의 여부를 물었고 그 판단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는 마치 지금까지의 정쟁은 몸풀기에 불과했다는 듯 대격돌의 전장이 될 전운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유죄이고, 곽상도는 무죄인 나라, 제1야당 대표의 행적은 먼지 하나까지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부인의 혐의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 검찰 독재의 나라라고, 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 2023. 3. 6. 민주노총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국가정보원의 공안탄압 규탄한다! 민주노총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국가정보원의 공안탄압 규탄한다! - 노동자운동을 몰아세우려는 속 보이는 ‘압수수색’, 정부는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18일, 새해 벽두부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간부 1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겠다며 총연맹 사무실에 대한 침탈을 시도한 것이다. 사무실 한 자리를 압수수색한다며 700여 명의 경찰들이 동원되고 비밀리에 ‘공안사건’을 수사해왔다는 국정원 직원들이 등에 ‘국가정보원’이 쓰인 제복을 착용한 채 버젓이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이 2020년대가 맞는지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에어매트리스와 사다리차까지 동원한 압수수색이 8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이, 보수적 거대언론들은 .. 2023. 3. 6. 현대 삼호중공업은 부당해고한 블라스팅 노동자 40여명을 복직시키고, 다단계 물량제 폐지하라! 현대 삼호중공업은 부당해고한 블라스팅 노동자 40여명을 복직시키고, 다단계 물량제 폐지하라! – 4대 보험 없이 안전 불감과 편법 노동이 만연한 물량제는 근절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15일 현대 삼호중공업은 사내 하청 블라스팅 노동자 40여명이 집단 해고되는 사태를 방조했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하도급 물량제로 무제한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하청 노동자들은 4대 보험 가입과 다단계 하도급 물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작업 거부에 돌입했다. 사측은 손해배상과 민사상 책임을 명시하며 일방적으로 협박과 함께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관행과 부당한 해고에 항거하는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구태의연한 업계 관행을 구실로 노동권을 탄.. 2023. 3. 6. 법인세 인하가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법인세 인하가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 거대양당의 법인세 인하 합의안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23일, 두 거대 양당이 법정처리 시한을 20일 넘기고 예산을 처리했다. 본래 여당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 때 높인 최고세율인 25%를 22%로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당은 결국 소득 구간 별로 1% 포인트씩 법인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두 보수 양당의 노동, 민생과 관련한 행보를 돌이켜 보면 오직 기업만을 고려한 법인세 인하 합의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다. 법인세 인하의 맹점은 이행 시점, 수혜 대상과 정책 추진 동기이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결국 부자 감세이자 사용자 위주의 정책일 뿐, 노동자와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에 두 보수 양당이 사회적 고통을 외면한 채.. 2023. 3. 6. 윤석열 정부의 주 80시간 친자본 노동개혁안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주 80시간 친자본 노동개혁안을 규탄한다! – 저임금 장기간 노동으로 밀어 넣는 구시대적 개혁을 철회하라 18일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주 80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정책을 노동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내왔다.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주 최대 80.5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한 연장선상의 정책이다. 내년 상반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의 방향은 역대 최악의 개악안이 될 터이다. 노동 개혁은 노동3권 확충과 노동 환경 및 조건 개선을 골자로 노사가 모두 주체가 돼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개혁이 목표로 하는 노사간 협의와 상생을 통해 더 나은 근무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친자본 중심의 개악을 개혁안이랍시고 내놓았다. 이미 대한민국은 노동시장.. 2023. 3.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