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25 윤석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라 –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확충해야 한다 1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우선 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화물 운송을 거부해 심각한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때 개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파업을 해체하고 노동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4월 발효된 ILO 협약상 명시된 단결권의 보호와 헌법 12조 1항상 강제 노동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법 및 헌법상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위기론 역시 이전 독재정권이 파업마다 강제 노동.. 2023. 3. 6. 이정미 대표에게 위선희 대변인 임명 철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당의 강령은 “우리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추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너지 현실을 이야기하며 원자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철이 없다고 비난하더라도, 정의당은 재생가능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과 탈핵이라는 우리의 원칙과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 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탈핵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찬핵 활동을 해 온 위선희 당원을 당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위선희 당원은 “나에게 원자력이란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5～6기를 짓고 싶은 존재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말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서명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찬핵 활동.. 2023. 3. 6. 더 이상 죽이지 마라! 9월 14일,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피해자는 스토킹 범죄와 불법촬영에 시달렸고, 국가와 사회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안타까운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신당역 추모장소의 수많은 포스트잇을 비롯한 연대와 추모의 손길은, 여성이 죽어가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신변보호조치를 중단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재차 고소했음에도 구속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속해있던 직장인 서울교통공사는 가해자가 사내 업무망을 통해 피해자를 스토킹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법원도 경찰도 직장도 피해자의 편, 여성의 편이 아니었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6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곳곳에 여성을 향한 폭력과 위협이 잠재하고 있다. 수년.. 2023. 3. 6. 새로운 진보정치 시대를 열기 위한 혁신재창당을 제안한다 정의당은 2012년 ‘노동자, 농민, 일하는 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진보정당’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의당 10년의 실험과 도전은 오늘날 실패라는 평가를 마주하고 있다. 21대 총선, 20대 대선, 제8회 지방선거의 참패는 단순히 선거 전략의 미흡함 때문이 아니다. 지난 10년 간 정의당이 표방했던 가치와 비전, 노선의 실패이다. 정의당은 강령을 통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으로 삼고, 정치개혁을 통해 ‘시민을 닮은 다당제 의회’를 구성하여, 정치에서 소외된 시민들을 대변하겠다는 노선과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전례 없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앞에서 복지국가는 대안이 되기에 역부족이었고, 정치개혁 의제로의 집중은 정의당마저 제 밥그릇 싸움에 골몰한다는 인상을 덧씌웠다. 거대양당 틈.. 2023. 3. 6. 정의당, 이제 ‘혁신 재창당’으로 나가야 한다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안이 부결되었다. 진정한 혁신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비전의 쇄신이 당원들의 총의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제는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진보정당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사퇴 찬성 의견이 40%를 넘어선 것은 의원단에 대한 당원들의 엄중한 경고이다. 그동안 정의당의 주요리더십으로서 의원단이 보여온 행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의원단은 당원총투표의 결과를 의원단에 대한 지지로 오해해선 안된다. 의원단은 지난 2년과는 다른 활동으로 혁신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보여왔던 개인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당을 성장시키기 위해 복무하겠.. 2023. 3. 6.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반대합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총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 이미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의 책임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게만 묻는 것은 부적절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가 혁신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은 국회의원단 사퇴까지 주장하는 당원들의 심각한 인식과 강한 혁신 요구를 이해하지만, 이 주장에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는 수년 동안 이어져 온 당의 노선과 전략의 실패이기 때문에 노선과 전략의 근본적인 혁신이 우선이며, 인적 쇄신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단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이 처한 미증유의 위기에 국회의원단의 책임이.. 2023. 3. 6. 전환(준) 정의당 혁신요구안 정의당10년평가위원회가 평가서를 공개하고, 전국순회당원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선거/노선/조직 3가지를 주제로 정의당의 한계와 문제의식을 담아 혁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 정의당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과 당원들의 혁신요구에 비하면 이 평가서는 매우 부족하다. 현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재창당 수준의 전면적 쇄신의 과제로 당명과 강령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포함,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약 한 달만에 비대위는 당명과 강령개정 등 주요한 사안은 차기 지도부만의 역할로 미루며, 방향과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당대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는 재창당 결의안 또한 이 문서에는 빠져있다. 강령개정은 2015년부터 논의되었던 정의당의 오래된 .. 2023. 3.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