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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반대합니다.

by 전환_ 2023. 3. 6.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총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환>은 이미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의 책임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게만 묻는 것은 부적절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가 혁신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국회의원단 사퇴까지 주장하는 당원들의 심각한 인식과 강한 혁신 요구를 이해하지만, 이 주장에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는 수년 동안 이어져 온 당의 노선과 전략의 실패이기 때문에 노선과 전략의 근본적인 혁신이 우선이며, 인적 쇄신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단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이 처한 미증유의 위기에 국회의원단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는 방식은 위기를 불러온 정의당의 노선과 전략의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단이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환>은 인적 청산이 아니라, 노선과 전략의 혁신을 주장합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정치 이념적 차원과 실천적 측면에서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정치적 역량은 국회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 사회 변화를 위해 여섯 명의 국회의원뿐 아니라 당 전체가 정치와 사회운동의 경계를 넘나들며 거대한 소수가 되어 국민들 앞에 서야 합니다.
정의당이 겪고 있는 위기는 최근 2년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당 10년 역사 전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불분명한 이념과 노선, 원내정치 중심의 편향, 사회운동과 거리두기, 민주당에 대한 종속성 등 본질적인 문제들을 평가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정작 중요한 논의는 피하고, 어설프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당원총투표는 평가를 왜곡하고, 혁신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간단하고 멋지지만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는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의 말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의 책임을 다섯 명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게 돌리는 것은 간단하지만 잘못된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의당' 그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혁신 재창당’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전환>은 반대합니다.
2022.8.25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