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이지 마라!

 

9월 14일,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피해자는 스토킹 범죄와 불법촬영에 시달렸고, 국가와 사회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안타까운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신당역 추모장소의 수많은 포스트잇을 비롯한 연대와 추모의 손길은, 여성이 죽어가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신변보호조치를 중단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재차 고소했음에도 구속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속해있던 직장인 서울교통공사는 가해자가 사내 업무망을 통해 피해자를 스토킹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법원도 경찰도 직장도 피해자의 편, 여성의 편이 아니었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6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곳곳에 여성을 향한 폭력과 위협이 잠재하고 있다. 수년 째 “더 이상 여성을 죽이지 마라”고 외치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난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보호법 제정 논의는 뒷전이다. 사회가 노력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던 것이다.

우연한 살인사건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주장한 정치인이 대통령이고, 반여성주의를 기치로 세우는 정치인이 여당 대표인 국가와 사회, 정치와 공동체가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전환>은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연대의 행렬에 함께하고자 한다. 다시는 무고한 여성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대할 것이다. 반여성주의 세력과의 투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스토킹방지법 보완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이다.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할 것이다.

 

2022년 9월 19일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