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50억 클럽 특검, 헌법 11조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가 유일한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50억 클럽 특검, 헌법 11조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가 유일한 원칙이어야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받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 혐의 등에 대한 배임과 뇌물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 동의 여부를 물었고 그 판단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는 마치 지금까지의 정쟁은 몸풀기에 불과했다는 듯 대격돌의 전장이 될 전운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유죄이고, 곽상도는 무죄인 나라, 제1야당 대표의 행적은 먼지 하나까지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부인의 혐의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 검찰 독재의 나라라고, 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두 명이나 감옥에 보내며 적폐를 청산했다는 정당의 대표가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한 몸이 되어 벌인 부정과 부패의 혐의를 야당 탄압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내로남불, 아시타비 아니냐고 말입니다.

 

정의당은 이 아비규환 같은 정쟁의 터널에서 <헌법 11조> ‘법 앞의 평등과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라는 이름의 횃불을 자신 있게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부인되어야 하며 절대로 이것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추천을 기득권 양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공정합니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요구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약속한 대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의 공통점은 부동산 개발과 기업규제에 대한 인허가를 둘러싼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계를 맺었거나 측근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모두 이 개발과정에서 불로소득을 취하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공약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것이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내막이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의 현장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전환>은,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라고 흔들림 없고 자신감 있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정의당이 이제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체포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이유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시민들과 달리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오직 평등과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의 원칙대로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전환>도 함께 서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