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국가정보원의 공안탄압 규탄한다!

 

민주노총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국가정보원의 공안탄압 규탄한다!

- 노동자운동을 몰아세우려는 속 보이는 ‘압수수색’, 정부는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18일, 새해 벽두부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간부 1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겠다며 총연맹 사무실에 대한 침탈을 시도한 것이다. 사무실 한 자리를 압수수색한다며 700여 명의 경찰들이 동원되고 비밀리에 ‘공안사건’을 수사해왔다는 국정원 직원들이 등에 ‘국가정보원’이 쓰인 제복을 착용한 채 버젓이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이 2020년대가 맞는지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에어매트리스와 사다리차까지 동원한 압수수색이 8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이, 보수적 거대언론들은 민주노총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기사를 쏟아내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당일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이어,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도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마주해야 했다. 이렇듯 대규모의 공권력 동원과 언론플레이를 수반하여 단행된 압수수색은 실질적인 사건 수사와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 식에 가까웠다. ‘공안사건’을 명분으로 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다음날, 이번에는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건설노조에 들이닥쳐 불법행위를 수사한다며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틀째 노동자운동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며 노동조합에 ‘불법행위’와 ‘이적행위’의 딱지를 붙이고 있다.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은 일각의 행위를 침소봉대하여 노동조합 운동 전체를 적대시하는 여론을 조성하고자 애쓰는 정부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빨갱이’ 몰이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불평등 악화 속에 격화되어온 민중의 생존권에 있어서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그런 정부가 작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압적 대처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가리고 시민의 눈을 돌리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2024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될 예정일 가운데, 국정원은 ‘간첩’ 사건 수사를 내세워 자신이 그동안 누려온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안위만을 목적으로 시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탄압해왔으며 국가의 공안통치 도구라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권력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역행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시도는 분명한 과거로의 퇴행이다.

 

지난해부터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적 공공성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압적 탄압 속에서도 투쟁을 이어왔다. 그러한 투쟁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 투쟁에서 볼 수 있듯, 노조 없는 노동자들, 더 나아가 민생의 위기에 놓인 수많은 일하는 시민들 모두의 권익을 위한 절실한 싸움이었다. 그렇기에 정권의 위기를 회피하고 공안기구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총연맹을 몰아세우는 정부의 행태는 비단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나갈 ‘자유’를 지닌 모든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다.

 

우리는 속 보이는 ‘압수수색’ 시도를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가정보원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탄압의 중단을 요구한다. ‘외교참사’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권이 공안통치를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잠시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무리하고 부당한 탄압이 이어질수록 인간답게 일하고 생활할 권리를 노동조합을 통해 쟁취하고자 하는 더 많은 시민들의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2023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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