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총선 전 실시되는 유일한 선거라 민심의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정치·사회운동단체 <전환>은 이 선거가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4당의 단일화와 민주노총과 사회운동의 협력에 기초하여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사회 진보 역량을 모두 결집시켜 강서구에 대한 노동-녹색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로 만듭시다.
며칠 전에 민주당 소속 강서구의회 의장과 같은 당 다른 의원이 강서구의 큰 식당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일이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며 당의 사과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볼썽사납게 싸운 것이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바로 이 상태를 일컫는 말이, 두 세력이 구청장과 시장,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차례로 주고 받는 이 현실의 이름이, 바로 기득권 양당 체제입니다.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부터는 더 이상 기득권 양당이 권력을 주고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랜 동안 기득권 양당 체제와 비타협적으로 싸워왔던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로, 강서구청장 선거를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정의당 후보가 소위 ‘양당의 대안을 표방하는 모든 세력’의 단일화로 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당(준)이나 양향자, 정태근 신당 등이 모두 모여서 단일후보를 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당은 10년전 안철수씨의 새정치와 무엇이 다른지, 양향자 의원은 블록체인 정당이 어떤 지역정치 비전과 관련이 있는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정태근씨도 어떤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지 말과 실천으로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양당 정치와 비타협적으로 싸워 왔다기 보다는 양당 정치의 일부였고, 지금은 파편에 불과한 세력과의 단일화로 우리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5월까지 10개월 간 서울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전체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 약 7,000억원 중 강서구민의 피해 규모는 819건이고 금액으로는 1,950억원에 달합니다. 서울의 집 없는 서민들 중 강서구 주민들이 가장 아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마음 아픈 도시 강서구에서 한국의 진보정치와 사회운동 역량을 모두 끌어모아 대안의 지역정치 비전을 만드는 상상을 해 봅니다.
<전환>은 정의당 지도부에 부탁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가 마음껏 주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당과 진보정치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기획을 내주십시오.
<전환>은 다른 진보정당 그리고 진보정당 연석회의를 함께 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부탁합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마음 아픈 도시가 된 강서구에서부터 한국 진보진영의 진보적 지역정치 비전을 보여줍시다.
2023년 8월 10일
정치·사회운동 단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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