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재창당에 대한 <전환>의 입장 - 마주침과 협동의 진보정치로 나아가자 -

 

<전환>은 이와 같은 현실 인식 속에서 정의당의 내적/외적 재창당과 바람직한 총선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치방침과 실천과제를 확인한다.  

1. 대중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정당, 의제형 캠페인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정의당 재창당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이다. 총선 전 정의당의 핵심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회운동적 의제를 정하고, 전당적인 캠페인에 나설 수 있도록 각급 당부와 의결기구를 통해 노력한다.  

2. 정의당 혁신재창당의 과정에서 민주적 생태 사회주의 이념과 가치가 반영되는 당명과 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정치방침을 결정하는 민주노총의 4월 대의원대회에 대해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협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한 자신의 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펼쳐야 한다. 정의당을 진보플랫폼 정당으로 활용하는 안은 그 예시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당 내외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4.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치 전체가 반민주당-반국민의힘-대안진보정당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몰락의 감각이 망각되기 전에

 

19대 대선에서 201만표, 6.17%를 득표했던 정의당은 작년 대선에서 80만표, 2.37%를 받아 몰락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이은 지방선거에서는 35명이던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수가 9명으로 줄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당 지도부는 선거 막바지까지 기득권 양당체제가 아닌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을 외쳤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정치쟁점화된 사안마다 민주당과 손발을 맞춘 정당이 호소하는 다당제는 대중의 호응을 끌어내기는커녕 무관심과 냉소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몰락에 가까운 성적을 확인한 정의당은 10년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정의당 역사 전체에 대한 평가에 돌입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당 혁신과 재창당에 대한 논의를 서둘렀다. 당명과 강령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고치자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정의당에 투표한 적이 있는 유권자들에 대한 심층 조사도 했는데, 무려 44.2%가 모호한 정체성과 이념 때문에 정의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늘어났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몰락에 대한 감각이 망각되고 있다. 비대위 이후 들어선 이정미 대표 체제는 정의당 재창당 위원회를 만들어 재창당의 방향과 속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존재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에 불과하며 여기에 방향성과 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지율 또한 답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관련 처리 과정에서 여전한 이견을 노출시켰다.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이라는 사안을 만나면서 반국민의힘-민주대연합 노선을 부활시키려는 조짐까지 보였고,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에 대해 이정미 대표의 상무위 발언은 지나치게 늦게 발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환>은 진보정치 혁신과 2024년 총선 준비의 기초가 될 정의당 재창당의 목표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재창당에 대한 전환의 의견 
- 마주침의 정치를 복원하며, 협동하는 진보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전환은 재창당의 문제를 내적 재창당과 외적 재창당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되, 통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내적 재창당의 목표를 ‘자강’이라고 말하면서 근본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외적 재창당을 세력확장의 문제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태도에 반대한다. 내적 재창당은 정의당이 진보정치 몰락이라는 배경 속에서 어떻게 다시 대중과 유권자들에게 의미있는 정당으로 재탄생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고, 외적 재창당은 내적 재창당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의당 바깥의 전체 진보진영을 포괄하며 재구성하는 힘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3-1. 내적 재창당, 마주침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3-1-1. 내적 재창당, 마주침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 

정의당은 창당 이후 지속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대중적 호감도에 기댄 여론 정치, 원내 정치에 주력했다. 노동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도, 지역에서 의미 있는 정당으로 성장하지도 못했다. 당의 지역과 부문 조직이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발돋움 하는데 관심이 적다 보니 신진 정치인들이 당 안에서 성장할 수 없었고, 각종 선거때마다 외부영입을 위해 젊은 네임드를 접촉하는 일이 지역조직과 정치인 육성을 대신했다.  

지난 당직선거를 전후로 한 지역조직의 상황은 참담했다. 지역위원회 수가 약 140여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마저도 사고 당부가 전체의 1/3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었다. 최소한의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되는 지역위원회 중에서도 자신의 의제를 가지고 독자적인 지역정치를 수행하는 지역위원회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은 수도권일수록 심각해 보인다. 광역당부 정도가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논평과 대응을 하고 있는 정도이다. 정의당은 뿌리를 튼튼히 하려는 각고의 노력 대신 사안에 대한 중앙당의 논평과 언론보도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할 재창당 과정의 핵심은 남아 있는 당조직을 추슬러서  의제형 캠페인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과 당원들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스스럼없이 거리에서 대중과 마주쳐야 한다. 중앙당은 전당적인 캠페인 의제를 제안하고 이 과정의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광역당부별 의제를 선정할 수도 있고, 전당적인 통일된 캠페인 기획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자금(코로나) 부채탕감 실시하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하라’, ‘노동시간 연장 반대한다’, ‘기후정의 행동에 당장 나서자’ 등의 주제가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당원과 당조직이 대중을 마주치는 정치활동을 일상화하면 그것은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캠페인의 위력을 더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노동-시민-진보단체와 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근거를 더하기 위한 조사사업도 필요하며, 기자회견과 집회, 항의 방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중과의 마주침이 부재한 정치세력은 필연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의존할 정치인마저 부재하면 몰락의 길을 굳힐 뿐이다.  

이것을 포기하거나 방치할수록 소수의 정예중심 출마론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정예란 전현직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내중심 정당화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조직이 마비에 빠진 정당이 다시 정예를 만드는 방법은 외부 영입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전환은 정의당 내적 재창당의 핵심은 사회운동적 캠페인 정당으로의 변신, 지역 당조직의 활성화, 마주침의 정당으로의 혁신이라고 본다.  

3-1-2. 당명과 강령의 개정 

당명과 강령의 개정은 이와 같은 체질 변신과 강화 과정의 결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정의당은 2022년 9월 당대회를 통해 1) 정의당의 정의로운 복지국가 강령은 진보적 국가모델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대안사회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고, 2) 이와 연동하여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명 개정 등을 결의하였다.  

결의문에 직접 담기지는 않았지만 복지국가 강령을 넘어서야 하는 것은, 20세기 초 전쟁과 전후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은 복지국가의 전제가 2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등장한 기후위기 대응과 이를 위한 사회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환은 이미 출범과정에서 ‘민주적 생태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한 진보운동의 재구성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와 생태 사회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가모델과 당명 검토가 필요하다.  

3-2. 외적 재창당, 협동하는 진보정치가 대안이다.  

3-2-1. 정의당 재창당의 의미 

정의당 재창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물론 전체 진보정치의 몰락을 확인하면서 그 대안으로 확정된 방안이다. 그렇다면 그 몰락은 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당원 843 명을 심층 조사한 내용이 참고할 만 하다. 이들은 정의당 호감도 하락의 원인을 1이념과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아(29.0%), 2정책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아(17.4%), 3발전하거나 성장 모습 보이지 않아(16.7%)라고 대답했다. 이념과 정체성이 좌파적이라는 항목은 마지막 6위를 차지했는데 1.4%만이 그렇다고 표시했다. 1과 2를 더해서 사태를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데 무려 46.4%의 응답자들이 이념/정체성/정책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몰락과 비호감의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적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게 기획할 수 있다. 첫째, 정의당 재창당은 급진 좌파적이라거나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념과 정체성 그리고 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진보정치의 방향이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같은 기득권 양당과의 과감한 결별과 이념적 거리두기를 시도해야 한다. 셋째,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왜소한 세력이 되지 않도록 진보진영의 재구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에 입각해서 정의당 재창당과 최근의 제3지대론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다음 총선은 반윤석열 세력의 연합을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정의당이 반민주당적 경향성을 유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정치개혁과 조국 사태에서 그렇게 하다가 몰락을 경험했고 이념과 정체성의 모호하다는 평가에 직면한 것이므로 다시 그때로 회귀하자는 것은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재창당이 추진된다면 재창당을 결정한 2022년 대의원대회의 취지를 위반하여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할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반민주당-반국민의힘 제3지대로 나아가자는 주장은 검토 가능한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것으로 보였던 반기득권정당 제3지대는 20대 총선에서 38석을 획득했던 안철수의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 마저도 ‘새정치’라는 모호한 이념의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하다 지금에 이르렀다. 당내 ‘세번째권력’의 비진보-신당창당론이나 금태섭신당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 역사적으로 시도했던 제3지대 신당 중 지금까지 유효한 것은 ‘진보정치’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진보정치는 이념과 정체성, 정책적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노동정치, 성평등정치, 기후정치를 민주적 생태사회주의 이념으로 통합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체 진보정치를 재구성해야 한다.  

3-2-2. 재창당, 협동하는 진보정치가 두 번째 핵심이다. 

정의당의 외적 재창당은 이념과 노선이 실종된 ‘제 3지대 구축’이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진보정당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환>은  '협동하는 진보정당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하며, 현재 구성된 진보정당 연석회의를 '진보정당 공동집권전략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 재창당의 두 번째 핵심은 이것이다.  

민주노총은 원래 4월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가설정당 창당’을 민주노총의 총선 정치방침으로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보당을 제외한 진보정당들이 긍정적이지 않았고, 내부의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전환’과 전환 ‘양경규’ 공동대표는 각각 성명을 발표해서, 정의당이 적극적인 자신의 진보정치 구상을 가지고 이 구상과 문제의식을 대면할 것, 민주노총은 전체 진보정치 진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치방침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주문했었다. 다행히 4월 20일 열린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성명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임시대대에서 정치방침안이 아니라 정치방치 토론안을 논의하며, 임시 대대 이후에 논의기구를 만들어 새로운 중집안을 마련하고, 정치방침은 차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제 정의당은 자신의 안을 정하고 이것을 민주노총과 다른 진보정당에 검토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진보정당 연석회의를 공동집권전략위원회로 격상하고, 전국적인 정치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외교 및 민생실패가 이어지고 있으며 제1야당 민주당은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나락에 떨어졌다. 정의당과 진보정당 공동집권전략위원회가 이 공백에 자신의 정치적 요구와 민생 대안을 제시하며 진보정치라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기민하게 해낼수록 진보정치의 몰락은 새로운 일출의 계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2-3. 협동하는 진보정치 제안 

첫째,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진보정당 연석회의’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정당이 아닌 사회운동 조직의 참여까지 개방하여 가칭 ‘진보정치 공동집권전략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공동집권전략위원회는 민생정치가 실종되고 악무한의 대결정치만이 난무하여 노동자/서민의 위기, 기후위기가 보다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의 정치캠페인을 공동기획, 공동실천하자.  

셋째, <전환>은 노동-진보정당 총선 공동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정의당의 담벼락을 다른 진보정당의 후보들에게 개방하는 ‘진보플랫폼정당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 기획연구모임 등을 준비하자. 특히 정의당 왼쪽의 세력화를 위해 다른 노동 및 사회운동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들 조직과의 공동행보를 준비하자고 제안한다.  

정의당이 현실정치에서 제3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사실상 유일하게 대중적으로 의미있는 원내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정의당을 전체 진보진영의 플랫폼 정당으로 삼아 진보진영이 총선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다른 방안들 보다 실현가능성이 있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당의 ‘지역구와 비례 후보들’이 정의당에 입당하여 총선 준비를 하되, 지역구 후보의 조정을 위한 기구를 두고, 비례 후보는 정의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원내진입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순번에 배치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대중조직과 각 진보정치 세력이 정의당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강한 협동력을 발휘하는 총선 준비태세를 갖출 경우, 기득권 정당 간의 정쟁으로 식상해진 정치구도에 의미있는 개입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득권 양당을 극복하는 제 3지대 정치영역의 주인공으로서 진보정당을 세우고, 약진의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방안을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낸 경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랫폼 정당인 만큼 정의당에 형식적으로 입당한 후보들은 원하는 방식대로 원래의 당에 복귀를 할 수 있다. 복귀하더라도 플랫폼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교섭단체(혹은 교섭단체에 준하는 의원모임)를 구성할 수도 있다. 함께 치른 총선을 계기로 보다 일상적인 시기, 일상적인 정치활동에서 노동-진보-좌파 진영이 어떻게 정치활동의 합력을 만들것인지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3-2-4. 플랫폼 정당의 길이 아니더라도 가야할 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핵심은 이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네 가지 안을 제시하며 4월 대의원대회 소집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꼭 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라도 전체 노동-진보세력이 서로의 작은 영향력을 마주하게 하지 않으면 성사시킬 일이 별로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더라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계획이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일상활동과 투쟁의 연대를 고민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숙고할 가치가 있는 의견이다. 만약 이런 의견이 더 다수라면 다른 방향에서 ‘협동하는 진보정치’의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고 추진하면 된다.  

국민승리21이 존재하기 전의 한국정치를 생각해 보자. 성공한 대중투쟁은 늘 최종심급에서 정치를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민주당 활용론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취해야 했지만, 그 결과는 늘 배신이었다. 그때 일단의 사람들이 기득권 양당이 아닌 노동자의 정당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마치 진보정치가 발명된 것처럼 현실이 되었다. 이제 두 번째 발명을 해야 할 때가 왔다. 현실정치 구도에 아무런 개입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대로 가고 말 것인가, 진보정치의 재구성이라는 두 번째 발명으로 나아갈 것인가?